개인회생이란?
개인회생제도란,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,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.
개인회생의 장점 _
- 장점 01.
채권자 동의 없이 원금 최대 90% 면책
- 장점 02.
모든 채무가 조정대상(사채, 보증, 채무도 포함)
- 장점 03.
공무원, 교사, 의사, 기업의 임원자격 유지
- 장점 04.
채권자의 협박 및 추심금지
- 장점 05.
채권자의 압류, 가압류, 강제집행 등 중지, 금지
- 장점 06.
담보권이 설정된 자선의 법 조치 진행 중지
- 장점 07.
파산과 달리 재산을 보유할 수 있음
개인회생의 신청자격 _
- 01. 계속적 또는 반복하여 수입이 발생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
급여, 연금, 그 밖에 유사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 급여소득자 또는
부당산 임대/사업/농업/어업/입업소득 등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
반복적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 영업소득자 - 02. 신청가능 채무의 범위(한도)
담보권부 채권은 10억원, 무담보권부 채권은 5억원 이하의 부채를 부담하는 채무자만
개인회생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 (한도를 넘는 개인 채무자는 파산이나 일반회생 절차고려) - 03.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.
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처분했을 때의 가치(청산가치)보다 채무금액이 많아야 합니다.
- 04. 외국인도 신청이 가능합니다.
외국인의 경우도, 개인회생의 신청자격이 됩니다.
"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"에 의한 개인 회생을 신청하는 방법 및 신청부터
면책 까지의 진행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. 진행절차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문의해 주세요.
개인회생절차에 필요한 준비서류를 안내해 드립니다
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사오니 준비서류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문의해 주세요.
개인회생 신청시 준비서류(공통) _
- 주민등록등본 1통
- 주민등록초본 1통(과거이력포함)
- 세목별과세증명서(최근5년)
- 가족관계증명서 1통
- 혼인관계증명서 1통
- 인감증명서(채권자수에 5통추가)
- 신분증사본(앞,뒤)
- 인감도장
- 채무증대 경위 진술서(양식따로 준비)
- 통장사본(채권은행이 아닌 다른은행 통장)
- 현재거주지 관련서류
(전 · 월세 계약서 사본)
(무상-거부:무상거주사실확인서)
신청자격별 준비서류 _
아래와 같이 소득이 있는 경우 별도의 준비서류가 필요합니다.(문의)
- 급여소득자
- 영업소득자
- 사업소득자
- 일용직 근로자
개인회생 신청전에 반드시 알아둬야 할 개인회생 기각 사유를 안내해 드립니다.
개인회생을 신청하실 때는 아래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.
- 01. 채무자가 절차비용을 내지 않을 경우
- 02.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
- 03. 개인회생신청자격을 갖추지 않을 경우
- 04. 개인회생 신청하기 5년 이내 파산/면책을 받았을 경우
- 05. 개인회생 절차가 채권자의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못할 경우
- 06. 법원이 요구하는 서류를 기한내 제출을 아니하거나, 서류를 허위로 작성 할 경우
